환불정책 (초안)

제시카 초안(법률 검토 전) — 확정 전까지 효력이 없으며, 노란 표시는 미확정 항목입니다.

초안 · 출시 전 법률 검토 필요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 시행일: 확인 필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반품·환불)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 라이선스 키 카드의 봉인을 뜯거나 키를 인증한 경우(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 훼손 또는 가치 감소) 적용 가능 여부 법률 확인 필요
- 이용자 책임으로 USB가 훼손된 경우
위 제한은 상품 페이지·포장·키 카드에 구매 전과 개봉 전에 잘 보이게 표시합니다.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품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품 배송비: 단순 변심은 이용자 부담 금액 확인 필요, 불량·오배송은 회사 부담입니다.
스마트스토어 구매 건은 스마트스토어 반품 절차로 접수하며, 법령보다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제 후 키를 인증하기 전에는 결제일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됩니다.
키를 인증하면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사는 이 제한을 결제 버튼 바로 위에 고지하고 별도 체크로 확인받으며, 체험판·화면 미리보기 등 시용 수단을 제공합니다. 체험 수단 확인 필요 고지와 시용 조치가 없으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있으면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 4호와 같은 기간 안에 환불됩니다.

결제 화면 고지 문구(예시)

☐ 라이선스 키를 인증하면 프로그램 제공이 시작되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인증 전에는 7일 이내 전액 환불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구독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해당 결제 기간에 업데이트·지원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전액 환불합니다. 확인 필요
그 밖의 중도 해지: 방식 확인 필요 — 아래 중 택1
- (A) 기간 만료형: 이미 결제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이용하고 다음 결제부터 청구하지 않음
- (B) 일할 환불형: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불
유료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결제하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결제된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해지 후에도 마지막으로 받은 버전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ddle로 결제한 건은 판매 당사자인 Paddle의 환불 절차로 처리되며, 이 정책보다 불리하지 않게 적용합니다. 확인 필요

신청: 고객센터 1:1 문의 또는 이메일 확인 필요
회사는 청약철회 접수(실물은 상품 반환)일부터 3영업일 이내 결제 수단으로 환불합니다. 지연 시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카드 결제 취소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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